캘리포니아에서 민사소송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송장 제출과 송달 (Filing and Service of Complaint and Summons)

미국 민사소송은 원고(plaintiff)가 소장을 해당 법원에 제출하고, 이것을 피고 (defendant)에게 송달하면 시작됩니다.  이때 피고는 소장의 송달일로 부터 일정 기간안에 피고 답변서를 파일하거나, 혹은 원고의 소장의 형식이나 송달 등의 문제가 있음을 법원에 알리는 절차를 초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피고가 기일내 답변을 못 하게 되는 경우 원고의 주장으로 판결을 내리는 default judgment를 요청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실 조사 (Pre-trial Discovery)

피고의 답변으로 소송이 계속되면 양 당사자들끼리 자체적으로 사실조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소송에 대한 사실 조사를 위해 증인 신문, 서면 질의서, 증거자료 제출 요구 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조사는공판 준비를 위해 주요 증인과 증거를 모으고, 이미 정해진 사실 인정을 해 공판 전 중요 쟁점 사항을 정리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사실조사의 범위는 소송사건과 관련한 전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광범위하고, 상대가 사실 조사의 의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를 강제하거나 벌금을 물리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제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공판전 협의 (Pre-Trial Conference)

사실 조사를 통해 소송에 어느 정도 그림이 잡히면  공판전 판사와 쟁점을 정리하고 공판기일 지정받습니다.

 

  1. 재판 (Trial)

재판기일에는 재판을 위한 절차적인 쟁점을 정리하고, 사실 인정과 법률적용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배심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심원의 선정 과정을 거칩니다.  양 당사자들의 변론과 증거 제시, 증인 심문 등의 절차를 거치면 최종 판결이 나오게 됨으로  소송은 종료됩니다.

실제 법원에 소장이 제출된 사건중 대부분은 재판의 과정까지 가지 않고 최종 판결전에 협상이나 화해, 취하으로 종결되며, 공판전에 법원에 법적 요청사항을 받아내는 절차 (motion practices) 를 거칩니다.  해당 소송 사건의 성격이나 규모에 따라 조금 다른 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 쟁점이 이미 확정된 증거로 증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summary judgment라는 과정으로 공판없이 소송의 일부 혹은 전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위의 절차는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이며, 소송액이 적은 소액법정 절차와는 차이가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법원에서 승소 판결문을 받은 것을 가지고 상대의 재산을 압류하는 절차

미국에서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는다면, 그것을 근거로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execution)하여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주마다 그리고 법원마다 그 절차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승소 판결문을 받으면 즉시 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대가 항변을 포기한 상황에서 얻은 Default Judgment의 경우 판결문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상대가 항소할 수 있는 시간)이 경과한 후 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우선 판결문을 상대측에 제시하여 변제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만일 상대측이 판결문대로 변제를 하면 법원에 “Satisfaction of Judgment”라는 문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종결시키면 됩니다. 하지만 상대측이 승소한 판결문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판결문을 근거로 해당 법원에 집행 신청을 하여 “Writ of Execution”이라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집행을 위한 금액은 원래 청구 금액에다가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계산되는 법정이자가 가산됩니다.

Writ of Execution을 받으면 그것을 법원 Sheriff에게 제출하여 강제집행을 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압류할 상대측의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상대측 재산을 찾아달라는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Sheriff가 상대측에 서면을 보내 재산을 명시할 것을 요청(notice of inquiry) 할 수도 있고, 혹은 법원에서 상대측에 법원에 출석하여 재산을 명시하라고 (debtor’s examination)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상대측이 법원의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명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법정 모독으로 간주하여 벌금을 물리거나 징역형을 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상대측의 재산이 밝혀지면 그것에 대하여 Sheriff를 통해서 집행과정을 거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