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시작

계약은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 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합의를 법원은 존중 합니다. 그 계약이 반 사회적이거나 사회 미풍 양속에 반하지 않는한 일반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를 법원은 존중 하고 잇읍니다. 그러므로 합의를 하고 나면 그에 묶여 따라야 하기 때문에 합의 하기 전에 모든 조항을 잘 따져 보아 자신에게 불리 한것이 없는지, 또는 예상 밖의 다른 결과가 발생 할지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처음 계약 조건을 서로 이야기 하면서 법률의 규정은 어떠한지도 살펴야 하는데 그이유는 어떤 조건에 합의를 했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본인이 원했던 결과 보다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오도록 볍률이 해석 또는 적용 되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상대방과 사업 계획을 상의 할때 아예 변호사가 옆에 같이 참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가 참석 하는것에 익숙치 않았던 한국 기업가 들은, 변호사를 대동 하고 비지네스 협상하러 회의장에 나타나는 외국 기업가들 보고 괜히 폼 잡으려고 변호사 대동 하고 온다고 빈정 거렸읍니다. 나중에 큰일이 터졌을때 계약서 내용 때문에 우리 쪽에서 큰 손해를 보게 되었을 때 되어서야, 왜 상대방에서 변호사를 대동하고 와서 협상을 했는지 이해가 되었던 경우가 수없이 많았읍니다.  현재도 똑같은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읍니다.

계약의 성립과 불성립

계약을 하게 되면 법원은 거의 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존중해 주고 성립여부의 조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넓게 해석을 하므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읍니다. 물론 계약이 성립되어야 그계약을 이행 하는냐 불이행 하는냐의 문제가 발생 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이 아직 성립이 안 되었다면, 그 계약은 존재 하지 않는 것이며 이행 할 필요가 없는것이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 하라고 촉구 할 수도 없읍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었다고 하면 거의 일단 성립 된것으로 간주해도 됩니다. 그러나 아주 드문 경우이지만, 일단 계약이 성립 되었지만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계약이 취소 되었다든가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읍니다. 물론 무효가 된 계약에 대해서는 지킬 필요가 없읍니다.

계약이 취소 되는 경우로는, 계약 내용중에 조건을 집어 넣어 그 조건 때문에 후에 취소가 되는 경우 입니다. 무효가 되는 경우는, 법률에 의해 계약 자체를 계약이라고 인정 해주지 않는경우와, 사회 질서에 반 하거나 미풍 양속에 반하여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무효 되는 경우로 너무 한편으로 기울어진 불공평한 계약의 경우와 강압에 의한 계약등이 있읍니다.

계약서를 작성 하면서 나에게 유리한 규정을 넣고 싶은 경우에 또는 만일에 대비하여 꼭 신경 써야 될 내용이 몇가지 있읍니다.

1. 조건을 달것인가? 조건을 넣는다면 그 조건이 전제 조건인가 아니면 후속 조건인가
2. 계약을 취소 할수 있는 권리를 넣을 것인가
3. 계약이 기간을 정할수 있다면, 언제 계약의 효력이 종료 하는것으로 하는것이 좋은가
4. 계약이 잘 이행 안될때 손해 배상을 아예미리 정해놓을수 있는가
5. 계약에 문제가 발생 했을때 어느 나라 법률로 해석을 해야 하는지를 넣을까 아닐까
6. 분쟁이 발생 하면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 해야 하는것으로 할까
7. 분쟁 발생시 정식 재판으로 갈까 아니면, 약식으로 상사 중재로 분쟁 해결 하는것으로 계약서에 기입 할까